법령 공직선거법 제1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선거법 제1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2 국제 1 해냄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성 1 신동기 1 백갑선 1 손유진 1 진동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18. 선고 2023나2005746 판결
  [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  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우15 판결
  [당선무효등][미간행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

2006년

3. 부산고법 2006. 10. 20. 선고 2006수17 판결
  [당선무효등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45]
   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